<유엔 COI설립 10주년: 북한인권운동의 중점과제와 미래>

3 월 20일 월요일
10:00–15:00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RSVP: Ms. Evgeniya Lee, Research Associate, GSIS

evgeniya.i533@gmail.com

북한인권위원회(HRNK), 국제변호사협회(IBA),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GSIS) 국제학연구소가 사단법인 크레도(CREDO), 국가안보전략연구소(INSS)와 함께 <유엔 COI 이후 10년: 북한인권운동의 중점과제와 미래>를 주제로 3월 20일(월)에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에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 행사는3월 20일 월요일 오전10:00 부터 오후03:00까지 진행될 것이며, 줌(Zoom)으로도 생중계 될 예정입니다.

[행사 개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설립 1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세미나는 HRNK와 IBA가 법무법인 Debevoise & Plimpton의 프로 보노 지원으로 2022년에 발간한 북한의 구금 시설에서 자행되는 반인도범죄에 대한 보고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입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HRNK와 IBA가 공동으로 제작한12분 길이의 다큐멘터리도 상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 행사는 유엔 COI 설립 후 10년, 냉전 종식 후 34년이 지난 시점에서 북한에 대한 “인권 우선 접근”을 제안할 것입니다.

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주도 하에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가 출범한 지 이미 10년이 지났지만, 북한에서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유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의 첫번째 세션은 북한의 구금 시설에서 자행되고 있는 심각한 인권 유린과 반인도범죄를 조명하고,국제법을 근거로 이러한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소재를 규명할 것입니다. 21세기에 들어선 지 이미 23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여전히 정치범 수용소와 불법 구금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대 3대까지 처벌하는 연좌제에 따라 최대 20만명에 이르는 남성, 여성과 아동이 악명 높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2014년에 발행된 기념비적인 COI 보고서의 작성을 주도한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은 사전 녹화 영상을 통해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며, 북한인권운동의 향후 과제를 논의할 것입니다. 아울러 HRNK 명예 공동의장인 로버타 코헨 전 미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의 식량 문제”를 주제로 기조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두번째 세션은 앞으로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집중해야 할 구체적인 의제를 제시할 것입니다.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다수의 기독교 신자를 포함한 탈북 난민을 강제 북송하는 중국 정부의 인권 유린 행위를 어떻게 제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북한은 기독교 신자 뿐만 아니라 정권에 대한 정치적 충성도에 따라 모든 자국민을 차별 대우하는 출신성분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원을 조달하고, 사치품 수입과 외화 확보로 정권의 핵심 엘리트의 충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주민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있습니다.

학계, 시민사회, 정부 당국자, 법조계, 주한 외교관, 탈북민 등 각계 대표가 참여하여 북한인권운동의 과거, 현재와 미래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세부 일정

환영사: 이정훈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원장 (10:00 – 10:10)

축사:  한석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 (10:10 – 10:15)

축사: 이은경 사단법인 크레도 대표 (10:15 – 10:20)

기조연설: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10:20 - 10:40)

[1세션] 북한 구금시설의 반인도범죄 실태조사 (10:40 - 11:40)

사회자: 이정훈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원장)

·      다큐멘터리 상영

·      "HRNK-IBA 북한 구금시설 실태조사: 결론 및 권고사항" (그레그 스칼라튜 HRNK 사무총장)

·      "조사 방법론, 시민사회의 역할과 중국의 책임" (마이클 마야 IBA 북미 사무총장)

·      "책임 규명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촉구하며" (나위 우카비알라 법무법인 Debevoise Plimpton 변호사)

·      “요덕을 기억하라: 모두를 위한 정의” (정광일 노체인 대표·전 15호 요덕 관리소 수감자)

·      질의 응답 및 토론 (11:40 - 12:00)

오찬 (12:00 – 13:00)

·      "COI+10에 대한 고찰" - 마이클 커비 전 유엔 COI 위원장 (녹화 영상)

·      “북한의 식량 문제” - 로버타 코헨 HRNK 명예 공동의장·전 미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

[세션 2] 인권 우선 접근: 북한인권운동의 중요과제와 미래 (13:00 - 15:00)

사회자: 그레그 스칼라튜 (HRNK 사무총장)

·      “인권 침해 문서화와 책임 규명: 유엔의 역할” (엘레오노 페르난데즈 유엔서울인권사무소 인권담당관)

·      "인권 침해 문서화와 책임 규명: 시민사회의 역할" (요안나 호사냑 북한인권시민연합 부국장)

·      “탈북 난민과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 (박은영 사단법인 크레도 이사)

·      "북한의 통제 및 지휘 체계" (로버트 콜린스HRNK 수석 고문)

·      전 전거리 12호 교화소 수감자 2명의 증언